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

심사보고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

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보고서

2021. 6. 22.(화)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개요

가. 소관기관 : 인천광역시교육청

나. 회계구분 :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

다. 제출안건 :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

지출 승인의 건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. 5. 18.(화)

나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다. 회부일자 : 2021. 5. 20.(목)

라. 상정일자 : 2021. 6. 22.(화)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ㅇ 제안설명 : 정책기획조정관 김 맹 기

ㅇ 검토보고 :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

ㅇ 질의 및 답변

ㅇ 심사결과(원안가결)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

ㅇ 예비비는 「지방자치법」제129조 및 「지방재정법」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임.

ㅇ 예비비는 그 성질에 따라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되며, 일반예비비는 주로 새로운 정책수요와 예기치 못한 사건 등에, 목적예비비는 미리 사용목적을 정하여 대비할 수 있는 재해대책 등을 목적으로 지출되고 있음.

ㅇ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 다음연도에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, 업무추진비, 보조금 및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집행이 금지되어 있음.

【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 및 집행 현황 】

(단위: 백만원)
사업명	지출결정액 (결정일)	지출액 (지출일)	집행잔액	예비비 지출사유 및 집행내역
합 계	5,665	5,465	200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에 따른 학교 방역물품 지원	1,074 (2020.02.04.)	1,074 (2020.02.06.) (2020.02.07.)	-	[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] ◦사유: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운영 정상화 ◦집행내역: 학교 방역물품(마스크, 손소독제, 체온계 등) 지원
교육행정기관,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열화상카메라 등 지원	355 (2020.03.16.)	316 (2020.04.29.)	39	[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] ◦사유: 코로나19에 따른 교육행정 기관과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정상화 ◦집행내역: 교육행정기관,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열화상카메라 등 지원
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등 방역물품 지원	561 (2020.03.19.)	561 (2020.05.29.) (2020.06.05.)	-	[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] ◦사유: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물품 지원으로 학생들의 안전 및 위생에 철저 ◦집행내역: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등 방역물품 지원
코로나19 대응 학교안정화지원 T/F팀 운영, 학교 열화상카메라 지원	1,470 (2020.03.24.)	1,447 (2020.12.16.)	23	◦사유: 인천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, 학생 발열검사 지원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지원 ◦집행내역: 학교안정화지원 T/F팀 운영비, 학교 열화상카메라 지원
코로나19 대응 각급학교 교직원 방역물품 지원	394 (2020.05.08.)	394 (2020.05.19.)	-	◦사유: 코로나19 확산방지 ◦집행내역: 각급학교 교직원 방역물품 지원
2학기 대비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	1,134 (2020.09.03.)	1,134 (2020.12.02.)	-	◦사유: 코로나19 확산방지 ◦집행내역: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
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	72 (2020.10.21.)	72 (2020.10.23)	-	◦사유: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◦집행내역: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
외국국적(재학생) 아동양육 한시지원	467 (2020.10.27.)	430 (2020.11.04.)	37	◦사유: 코로나19에 따른 학부모의 돌봄‧양육부담 경감 및 학습 지원 ◦집행내역: 외국국적(재학생) 아동양육 한시지원
외국국적(학교 밖 아동) 아동양육 한시지원	138 (2020.11.09.)	37 (2020.11.27.)	101	◦사유: 코로나19에 따른 학부모의 돌봄‧양육부담 경감 및 학습 지원 ◦집행내역: 외국국적(학교밖 아동) 아동양육 한시지원

* 자료 :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

ㅇ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총 9건, 56억 6,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, 이 중 54억 6,500만원을 지출하였음.

ㅇ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지원, 외국국적(재학생, 학교 밖 아동) 아동양육 한시지원, 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등 주로 사전 예측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지출이 대부분임.

ㅇ 예비비는 긴급한 경우,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적시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함이므로 예비비 특성을 감안하여 지출결정 후 실질적인 집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사업추진이 필요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